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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절차

공사를 먼저 하면 지원이 안 되는 이유

"영수증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공사 전 상태를 확인해야 성능 개선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공사 전 창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모습
개선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면 판정이 안 됩니다. (AI 콘셉트 이미지)

사후 신청을 받지 않는 이유

이유내용
개선 전 상태 확인 불가얼마나 좋아졌는지 판정이 안 됨
현장 실사 필요착공 전 확인 절차가 있는 사업이 많음
예산 배정 구조신청 순으로 예산을 배정
사업자 요건등록 업체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
성능 자료 사전 제출설치할 창세트 자료를 심사

첫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원의 목적이 에너지 성능 개선이라면 개선 전후를 비교해야 하고, 이미 바꾼 집은 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 계약 전에 공고문을 먼저 확인한다
  • 신청·승인 일정을 공사 일정 앞에 둔다
  • 성능 기준을 알고 견적을 받는다
  • 등록 사업자 조건을 확인한다
  • 공사 전 상태 사진을 남긴다

둘째에서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겨울 전에 끝내려면 몇 달 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공고 시기는 공고 시기와 예산 편에 있습니다.

이미 공사한 뒤라면

  • 해당 사업 공고에 사후 신청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세액공제·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 지자체 집수리 지원의 사후 정산 유형이 있는지 확인
  • 세금계산서와 공사 내역을 보관
  • 설치된 창세트 모델명과 사양을 확보

둘째가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지원금과 별개로 세제 관련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세액공제 편에 있습니다.

다섯째를 지금 확보해 두세요. 뒤늦게 확인할 일이 생길 때 모델명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사를 위해 남겨 둘 것

창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집이라면, 남은 창에 대해 다음 공고를 노릴 수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단계적 교체의 순서는 부분 교체 비용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만 하고 공사는 안 했으면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계약 시점을 착공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공고문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수증이 있으면 어떤 제도든 쓸 수 있나요?

지원 사업은 대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제 관련 제도는 증빙이 쓰일 수 있습니다.

Q. 급하게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원 일정을 기다릴 수 없다면 지원 없이 계획하는 쪽이 맞습니다. 다음 공사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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