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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절차

창호 업체 사업자·면허 확인하는 순서

계약 전에 10분이면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살아 있는지, 상호가 같은지, 그리고 그 업체가 공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서류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10분이면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AI 콘셉트 이미지)

확인 순서

순서확인할 것어디서
1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2상호·대표자가 계약서와 같은지사업자등록증 사본
3휴·폐업 상태가 아닌지같은 조회 화면
4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규모인지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 조회
5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판매 시)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셋째가 실제로 걸러집니다. 폐업 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태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뒤에 문제가 됩니다.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창 몇 개를 바꾸는 소규모 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커지거나 건물 단위 공사가 되면 등록 업체가 해야 하는 범위가 됩니다.

  • 세대 단위 창호 교체 — 대개 등록 요건 밖
  • 건물 전체 또는 공용부 공사 — 등록 요건 확인 필요
  • 구조에 손을 대는 개구부 변경 — 별도 절차
  • 발코니 확장 — 신고·허가 요건 확인

넷째는 공사 자격과 별개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확장 관련 절차는 발코니 확장 편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이 안 될 때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지
  • 상호와 계좌 명의가 다른지
  •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지
  • 사무실 주소가 실재하는지
  • 계약서에 사업자 정보 칸이 비어 있는지

둘째가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법인 공사인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결제 증빙은 분쟁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입니다.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

사업자등록은 자격 증명이 아니라 등록 사실일 뿐입니다. 시공 품질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시공 능력을 보는 방법은 시공 사례 읽는 법 편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조회되나요?

국세청 조회에서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확인은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개인사업자면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창호 업체 다수가 개인사업자입니다. 확인할 것은 형태가 아니라 상태와 증빙입니다.

Q.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 준다고 하면요?

할인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증빙이 사라지는 대가입니다. 최소한 현금영수증은 받아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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